맑음 이미지

현재기온26.0℃

2019년 10월 24일

교육계획 및 과정training course

상담문의

053)765-3000

※ 전화상담운영시간
월~금 : 09:00 ~ 18:00
토/일/공휴일 : 휴무
  • HOME
  • 교육계획 및 과정
  • 과정별 교육계획
  •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 인쇄

교육목표

  • 운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의식 정립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교육대상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여객
      •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
      •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화물
      •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기타

  • "가" 항목 대상자 : 법령위반자교육(8시간)만 이수
    • 가. 2019년도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대상자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종별 보수교육 - 4시간』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 8시간』은 이수해야 함 (업종별 보수교육 대상자 에서 제외 됨)
      * 여객 :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화물 :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 "나"항목 대상자 : 업종별 보수교육(4시간) 이수 + 법령위반자교육(8시간)
    • 나. 2019년도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대상자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종별 보수교육』도 반드시 이수할 것
      * 여객 :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단, 2019년도 면제ㆍ격년제 대상자『법령위반자 보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법령위반자 보수교육』만 이수 하면 됨
  • ※ 비고
    “나” 항목 위반으로 법령위반 교육대상자가 된 사람은 위반 시 마다 법령위반자교육을 이수해야 함.
    ☞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에 선정된 교육생은 지정된 교육일정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할 것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인정사항

  • 운전적성 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중상이상 사상사고, 벌점 81점 이상)가 2019년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시 법령위반자 보수교육을 인정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
    연수원 통보시 면제 됨)
    •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관 수료자 명단 → 교통연수원으로 통보 옴
    • 그 외 업체 및 개인별 수료자 명단 → 해당 조합(협회)에 통보 후 → 월 단위로, 조합(협회)에서 교통연수원으로 통보할 것
  • 예외 사항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이수)는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
  •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일정
    교육기수 교육일정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 교육시간
    1기 2월
    • 2018. 10. 1. ~ 2018. 12. 31. :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 (여객)
    • 2017. 11. 1. ~ 2018. 10. 31. :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화물)
    • 2017. 11. 1. ~ 2018. 10. 31. : 기준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여객ㆍ화물)
    8
    19, 20, 21, 22
    2기 5월
    • 2019. 1. 1. ~ 2019. 3. 31. :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 (여객)
    • 2017. 11. 1. ~ 2018. 10. 31. :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화물)
    • 2017. 11. 1. ~ 2018. 10. 31. : 기준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여객ㆍ화물)
    2, 3
    3기 7월
    • 2019. 4. 1. ~ 2019. 6. 30. :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 (여객)
    • 2017. 11. 1. ~ 2018. 10. 31. :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화물)
    • 2017. 11. 1. ~ 2018. 10. 31. : 기준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여객ㆍ화물)
    30, 31
    4기 10월
    • 2019. 7. 1. ~ 2019. 9. 30. :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 (여객)
    • 2017. 11. 1. ~ 2018. 10. 31. :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화물)
    • 2017. 11. 1. ~ 2018. 10. 31. : 기준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여객ㆍ화물)
    30, 31

    ※상기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에 포함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지정 된 교육일정에 교육을 이수할 것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8
    시정홍보 시정홍보 및 행정
    친절교육 불친절 유형 분석을 통한 친절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직무교육 교통사고 예방과 친환경 경제운전 2
    직무교육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1
    인성교육 배려와 소통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1
    직무교육 사고처리 및 대처법 1
    직무교육 교통관계법령 숙지를 통한 안전운행 1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