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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8일

교육계획 및 과정trai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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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자 교육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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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법규준수,
    사고 예방, 친절의식 정립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교육대상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여객
      • 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
        • ※법 21조 제6항 :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화물
      •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특별검사 대상자 :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기타

  • "가" 항목 대상자 : 법령위반자교육(8시간)만 이수
    (단, 추후 "나" 항목 위반시 추가로 교육을 이수 해야되고 "나" 항목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8시간만 이수하면 됨)
    • 가. 2020년도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대상자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종별 보수교육 - 4시간』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 8시간』은 이수해야 함 (업종별 보수교육 대상자 에서 제외 됨)
      * 여객 :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화물 :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 "나"항목 대상자 : 업종별 보수교육(4시간) 이수 + 법령위반자교육(8시간)
    • 나. 2020년도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대상자중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종별 보수교육』도 반드시 이수할 것
      * 여객 :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 단, 2020년도 면제ㆍ격년제 대상자가 『법령위반자 보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법령위반자 보수교육』만 이수 하면 됨
    • ※ 비고
    ☞ "가" 항목 위반으로 법령위반자교육(8시간)을 이수한 경우라도 "나" 항목 대상자가 된 사람은 위반 시 마다 법령위반자교육을 이수해야 함.
    ☞ “나” 항목 위반으로 법령위반 교육대상자가 된 사람은 위반 시 마다 법령위반자교육을 이수해야 함.
    ☞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에 선정된 교육생은 지정된 교육일정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할 것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인정사항

  • 운전적성 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중상이상 사상사고, 벌점 81점 이상)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시 법령위반자 보수교육을 인정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     연수원 통보시 면제 됨)
    •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관 수료자 명단 → 교통연수원으로 통보 옴
    • 그 외 업체 및 개인별 수료자 명단 → 해당 조합(협회)에 통보 후 → 월 단위로, 조합(협회)에서 교통연수원으로 통보할 것
  • 예외 사항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이수)는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
  •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일정

    ※상기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에 포함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지정 된 교육일정에 교육을 이수할 것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분야 계 8
    시정홍보 시정홍보 및 행정
    친절교육 불친절 유형 분석을 통한 친절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직무교육 교통사고 예방과 친환경 경제운전 2
    직무교육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 1
    인성교육 배려와 소통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1
    직무교육 사고처리 및 대처법 1
    직무교육 교통관계법령 숙지를 통한 안전운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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