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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련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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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 화물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 관할관청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ㆍ무벌점(「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관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서. 법 제11조 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사업 일부정지(10일)
      •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개정 2020. 6. 16.> [시행일 : 2020. 7. 1.]

        위반내용 과징금의 금액
        근거법조문 일반 개인
        (개별 / 용달)
        16. 법 제11조 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 59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30 15
      • 비고
        1. 위 표 다목16)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 제2항 제23호의3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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